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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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1.2.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1.3. 3단계 시범사업
- 모형6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조건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2022년 7월부터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년 7월부터 시행)
2.2.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2.3.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2.4.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5.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상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3.1.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3.2.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상병수당 시범사업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모형1 및 모형2, 모형4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모형4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4.2. 모형3 및 모형5
·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모형5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5. 비슷한 복지서비스 추천
마지막으로, 이 사업과 유사한 다른 복지 서비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는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합니다.
5.2.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전문 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료 방법은 개인 상담, 집단 치료 등 다양하게 제공되며,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위에 소개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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